인과 - 저출산과 경제에 관한 단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는 인과를 다룬 대표적인 패러독스다.

개인적으로 '죄로 인해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죄를 규정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은혼자서 인과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저런 말장난의 결과물들이다.

오늘, 화장실 변기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자니 언뜻 '출산과 경제'의 문제가 머리를 스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이론은 '저 출산에 따라, 경제활동의 인구가 줄어 듦으로서 개개인의 사회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른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위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던 내 머리속에 언뜻 든 생각은, '한 사람의 성장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면서, 결국 저출산의 현상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것이다.

전자(저출산에 따른 경제의 파탄론?)의 경우 대표적인 책은, 일본의 마쓰타니 아키히코라는 일본의 경제학자가 각종 통계들을 기초로해서 30년 후의 일본 경제의 문제를 이야기한 책이다.

후자의 경우(기형적 경제에 따른 문제로 결국 저출산의 문제가 야기되고, 최종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경제의 파탄이라는 악순환 구조)는 아직 관련 레포트를 찾지 못했다. (흑, 구글신도 모르는게 있다니 ㅠ_ㅠ)

아무튼, 이렇게 인과의 놀이를 하고있는데, 점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가설에 따른 역사적 근거가 있을까?'라는 의문이들었는데, 여기에 따른 적절한 예가 과연 있을까?

언뜻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은 박정희 정권의 저 출산 운동이 떠올랐다.

조선 시대 이후 대부분의 경제적 활동은 '1차 산업'이었다.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농업이었고, 이 농업을 위한 생산 수단은 '인력'이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곧 생산력이었다. 당시에 아이들에게 들어가던 가정의 부담은 '의식주'라는 기초적인 문제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일제 시대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1차 산업인 농업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혹은 취득 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을 뛰어 넘으면서 사람들에게 교육의 문제가 대두 되었다. 이 교육의 문제는 생산력(역시 취득 할 수 있는 재화의 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으리라)의 증대를 가지고 왔지만, 이는 소수에게 혜택을 줬을 뿐이다. 소수의 성공에 자극을 받은 다수는 교육의 중요성(혹은 가치)을 깨달게 되었고, 아이에게(이는 절대 단수다, 당시 대부분의 가계의 경제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은 복수의 아이들에게 고등교육을 시킬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 교육을 시키게 되었다. 이때부터 가계의 부담이 늘어난다.

물론 가계의 부담을 따지자면, 1명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당시보다 2~3명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대사회의 부담이 더 적기는 하지만(즉 투자효율은 확실히 현대 사회가 좋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장남에게 모든 투자를 하는 것을 비윤리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을 뺀 나머지 아이들에 대한 투자 비용은 옛날과 다르지 않았고, 여전히 그 아이들은 '생산력'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는 한국의 초기 산업 사회에서 많은 공장주들이 사람들을 착취를 가능하게 했던 사회적 배경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적 출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결국 박정희 정권은 '가족계획'이라는 명제하에 출산을 제한 하기에 이른다.

이후 공교육이 확대 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혜택이 주어졌고, 가계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또 다시 가계의 부담이 늘어 났으니, 그것이 바로 사교육비다. 물론 가계의 부담은 교육비 만이 아니었다. 산업의 발달은 각종 소비를 부추기고 있었고, 또 물가는 점점 올라서 의식주에도 (특히 주) 많은 가계의 부담을 높였다.

특히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살던 대가족 사회에서 핵가족 사회로 변화되면서 이 주의 문제는 가계의 부담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즉, 아이가 많을 경우 그 아이의 수 만큼의 집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미 인권을 강조한 사회적 환경은 과거 처럼 장남에게 모든 것을 몰아주던 인습을 악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런 부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다. 윤리나 도덕이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따른 가변하는 잣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대가 용납하던 것을 현대적 사회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한다.) 결국 가계는 자신이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었고, 이는 저 출산의 결과를 내 놓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ps.
물론 여기에는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의 환경에 따른 문제를 비롯하여 몇가지 문제들을 더 들어야 겠지만, 변기에 더이상 엉덩이를 붙이고 있다가는 치질이 걸릴것 같아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나오던 덩어리와 함께끊어 버렸다.